계절의 변화로 바라보는 부동산 시장
최근까지 부동산 뉴스를 뒤덮은 키워드는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이다. 사실 토허제 자체는 집값의 본질가치와는 무관한 것인데 일부 아파트는 해제만으로 3억~4억원이 오르고 재지정으로 매매가가 다시 내려가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시장 가격을 움직이는 동인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필자가 꼽는 가장 중요한 판단지표는 ‘(이전과 비교해서) 빚내기 쉬운 환경인가, 어려운 환경인가’ 여부이다. 토허제 해제로 갭투자가 가능해지면 이전보다 빚내기 쉬운 환경이 된다. 전세라는 무이자 부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허제를 재지정한 것은 그 반대의 효과를 주게 되니 타오르던 불길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토허제 재지정으로 당분간 소강상태가 되겠지만 수요억제 효과의 지속성과 풍선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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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27일 / 출처 한국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