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지금은 규제를 풀 때가 아니라 예산을 풀 때입니다.” 지난 15일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한 말이다.
자율주행 기술에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는 미국과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는 맥락이었지만, 필자에게는 그 맥락을 넘어 오늘날 세계 경제의 시대정신을 압축하는 말로 다가왔다. 그렇지, 지금은 예산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다.
미국은 2026년부터 GDP의 1.7%에 해당하는 대규모 감세정책을 시행한다. 이미 부채 부담이 막대한 상황에서도, 이를 감당하기 위해 연준을 강하게 압박해 금리를 내리려 하고 있다. 미국과의 마찰로 수출부진에 시달리는 중국도 이대로 주저앉지 않기 위해 끝없이 부양책을 쓰고 있다. 8~9월 경제지표 악화 이후 추석 이전에 새로운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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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7일 / 출처 : 뷰어스
